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금 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재해·재난 대응과 함께 통상과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투입할 목적인 이번 추경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조금 전 한덕수 대행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부터 제1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도 무엇보다 이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총 12조 2천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약 3조 2천억원의 예산을 추경안에 담았습니다.
최근 발생한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이재민들을 위한 신축 임대주택을 1,000호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재해·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I 감시카메라 등 첨단장비와 중대형 산림 헬기를 추가로 도입하고, 예비비 1조 4천억원을 확대 편성하여 국민의 안전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둘째, 정부는 통상 리스크에 직면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AI?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 4조 4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세 피해·수출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 등 25조원의 정책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내에 최신 고성능 GPU 1만장을 확보하는 한편, 우수한 AI 인재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건비·연구비 등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4조 3천억원 가량의 예산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내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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